안희환

인터넷 범죄에 소송을 진행하다/ 안희환

인터넷상의 인신공격은 도를 넘어섰다.

그대로 둘 경우 인터넷상의 범죄는

끊임없이 일어나 피해자들이 속출할 것이고

덩달아서 동일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넘치게 될 것이 뻔하다.

인터상의 악성 댓글로 인해 자살한 사람들이 있을 때만

반짝 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안 될 일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주변에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선례를 남기는 것이

상당히 유효하다는 이야기들을 해주었다.

이야기 도중 [밝은인터넷세상만들기운동본부]의

공동대표로서 내가 먼저 나서기로 했다.

대신 다른 분들은 다른 분야에서 협력을 해주기로 했다.

한 분이 변호사 사무실을 연결해주었다.

내가 일일이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라는 상황이라 곤란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든 절차를 밟아주었다.

경찰 쪽에서도 편의를 봐주었는데

내가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었다.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사과의 글을 올리고 게시글들도 삭제하였다.

그 사람에 대한 항목을 빼놓았다.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한 청년이 계속해서 찾아오기를 희망하였다.

인터넷 정화 차원에서 독하게 마음먹고

시작한 일이었기 때문에 만나는 것을 거절하였다.

그러다 결국 마음 약해는 나는

그 청년을 만났고 사과하는 것을 받아들여

법적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치했다.

최근에 판결된 내용들이 내게 보내졌다.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

어떤 사람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살짝 빠져나간 사람도 있는데 방법은 있다.

어차피 자료는 많기 때문에 다시

소송을 걸거나 민사로 들어가면 된다.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하는 중이다.

어차피 시민단체의 리더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충 진행하다가 말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공간만 제공하고 온갖 불법을 방치하는

포털 사이트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밝은인터넷세상만들기 운동본부 http://cafe.daum.net/internetguide

대한민국의 미래 http://cafe.daum.net/realkoreans